채권과 부실채권(NPL) 및 법적절차, 지급명령 과정

 

채권의 개념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권리.

ex ) 친구한테 10만원을 빌렸다면, 나는 10만원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실채권 (NPL : Non Performing Loan)이란?

- 금융기관이나 대출 기관이 제공한 대출금 중에서 대출자가 원리금을 정해진 기한에 상환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진 대출. 즉,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을 의미한다.

*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부실 채권은 부실화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1개월 미만 연체 대출	1~3개월 연체 대출	3개월 이상의 연체 대출 (부도/법정관리기업체 대한 대출금 중 담보가 확보돼 있는 부분)	3~12개월 연체대출 (담보가 없어 회수가 힘든 큰 대출)	12개월 이상 연체 대출 (최종부도 or 회수 불가능한 대출)

 

 

부실채권(NPL)로 분류되었다고, 바로 채무자의 자산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수는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경매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한다.

법적 절차 과정

1.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지급명령 :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상환 명령을 내리는 것.
        * 소송 :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출금 상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 제기하거나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승소하게 된다.
   
   

   	지급명령	소송
   장점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 저렴하고 빠름	판결문은 채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
   단점	채무자 이의 제기 시 민사소송 전환되어 시간 길어질 수 있음.	지급명령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됨

2.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
   -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지급명령 확정 또는 소송 승소)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상은 아래와 같음.
        2-1. 부동산
        2-2. 동산(자동차, 귀중품 등 )
        2-3. 금융 자산(예금, 급여 등)
   
   
3. 자산 압류 및 경매
   - 강제집행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 압류된 자산은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처분되며, 경매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 부동산의 경우 경매 진행이 길어질 수 있음.(최소 수개월 ~ 1년 이상) , 동산 및 금융자산은 빠른 처리 가능
   
   
4. 담보 여부와 차이점
   - 담보부 채권 :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권에 따라 담보 자산을 경매에 바로 넘길 수 있다. ex) 부동산 담보 대출
   - 무담보 채권 : 담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자산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
   
   
5. 채무자의 대응 가능성
   -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1. 상환 조건 협상 :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
       5-2. 파산 신청 : 개인파산 또는 회생을 통해 일정 부분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회수될 수 있음.

 

지급명령 신청 조건

1. 채무자의 상환 기한 경과
   - 약정된 기한에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환이 연체된 즉시 신청 가능
2. 채권의 확정성
   -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원금, 이자 등)이 명확해야 한다.
   - ex) 대출계약서, 차용증, 상환 일정표 등으로 금액과 상환 기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명령 절차

1.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채무 내용, 금액, 연체 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2. 법원의 지급명령 송달
   -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부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다.
   - 채무자가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3. 강제집행 가능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 : 법원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변재받을 수 있음.